지방소득세 독립 이후 외국납부공제 적용 못 받아
관련 법적 분쟁 증가로 불필요한 납세협력비 발생
"이중과세 부담은 해외유보소득 증가로 이어져"
한국경제연구원, 외국납부세액 관련 보고서
해외에서 세금을 낸 기업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때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자회사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익금에 산입한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감안, 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됐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
그 결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계산에선 공제 받을 수 없게 됐다.
| 대법원 판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지연 |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전·후 세부담 비교 사례.(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문제는 법적 분쟁이 늘고 있어 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만 발생하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지방자치단체)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지자체 패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관련 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주문하고 법령을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개정하는 등 대법원 판결과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올해 4월에야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조세심판원의 과세처분 취소가 결정되자 곧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부담 완화해 '해외배당수입 유턴' 유도" |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지방세법에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규정이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을 더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외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하는 원천지주의 과세(경영참여소득면제)로의 전환을 통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