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행위 및 조치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265억원, 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 검색결과가 상단에 올라가고 경쟁사 검색결과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를 해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라며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중요 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는 행위도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