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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조세심판원 정기감사서 '전관예우'도 들여다 봐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0.10.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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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세일보 DB)

국무총리실이 산하 조직인 조세심판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면서 조세심판원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세무대리인으로 나선 특정 사건의 인용률(납세자 승소율)까지 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조세심판원 등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실 법무감사담당관실은 지난 9월 중순 심판원을 대상으로 사건배정·처리부터 회계, 복무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원 관계자는 "총리실은 통상 2~3년 주기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심판원에 대한 감사도 같은 성격"이라고 말했다.

당시 감사직원들이 심판원 출신들이 대리인으로 나선 사건의 인용비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원이 총리실 산하로 배속(2008년)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영역이었다. 심판원 내부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총리실이 전-현직 유착을 의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심판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사안이기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세불복 사건의 처리를 맡는 상임·비상임심판관들에게 사건이 어떤 방법으로 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조세심판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 배정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 때문에서다. 현재 심판원에선 각 심판부별 비상임심판관 4명 중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2명을 1주 전에 무작위 선정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심판원은 '감사 악몽'에 시달린 바 있다. 당시 전·현직 심판원장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부터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사안인데, 해당 건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연이은 외부기관들의 '간섭'으로 심판원의 업무가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진 꽤 시간이 걸렸다. 총리실에서도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감사 계획을 올해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감사는 마무리에 있으며 평가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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