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비롯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엔 "당정청 긴밀 협의…종합적 고려"
◆…청와대는 10일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국민청원에 대해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고 답해 '사실상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본관 전경 (사진=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지 또는 기존 10억원 유지'를 요구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불가'라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10일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면서 먼저 홍 부총리 해임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반려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회의에서 '사의표명' 사실을 밝혔다.
일각에서 청와대가 '사퇴 반려' 했음에도 홍 부총리가 이같은 발언을 한 데 대해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난했지만 홍 부총리는 "반려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홍 부총리가 몰랐다고 말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며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해프닝은 일단락됐다. 홍 부총리도 이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총 24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 대해서는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지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오는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만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가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9월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는 글을 통해 "법적 안정성 면에서도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이참에 폐지해야 된다"며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 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국민만 고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21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