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전원동의로 결의안 채택...내달 유엔총회 본회의 상정
韓, 공동제안국에 이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
유엔주재 북한 대사 "정치적 계략, 일고의 가치가 없다" 반발
북한인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전원동의) 형태로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비판하고, 개선과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결의안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58개국이 참여했다.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전원동의)에는 동참했다.
이와 관련,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던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겼다.
다만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용하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북한에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맥락에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강조와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문구도 담겼다. 아울러 남북대화 포함 대화·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중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이날 미국과 독일 대표 등은 북한 당국은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인권의 개선·증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적 계략일 뿐"이라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