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한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국세청이 그 첫걸음으로 사업자등록단계에서의 관리부터 강화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선 실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지 여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명의대여자에 대한 책임강화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치닫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나 주주등록을 할 때 명의를 빌려준 경우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해 이름을 잘못 빌려준 경우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 ▲법인세의 대신 납부 ▲예금·부동산 등 재산압류 ▲금융거래상 불이익, 출국규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 돌아오는 피해가 막대하다.
▲명의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경우 세금부담을 피하려면 실제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에 핵심위치를 점하고 있는 실제사업자는 대부분 잠적한 뒤여서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주주가 대신 납부
법인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과점주주 (법인 주식 총수의 51% 이상 소유)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예금·부동산 등 재산의 압류 및 공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금융거래상 불이익, 출국규제, 국민연금 등 부담증가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 또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