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4만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조속히 모집키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부산·대구국세청에도 설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며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국민-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통해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달 안에 총 3만9000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조속히 모집한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발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서울 5000호, 수도권 1만6000호 등 총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세청에서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서 운용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해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