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적절 대응' 文정부 지지율 하락에 충격과 당혹감
이낙연 "의료 인력 등 자원 원활한 활용 위한 법적 조치 강구할 것"
김태년 "코로나 지원에 행정력과 재정 역량 총동원해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확산에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못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집권후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충격과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에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못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집권후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충격과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아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우리당은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 방역,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의료진과 병원시설 규모는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면서 "의료 인력과 시설 등 의료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의료진 보상 법제화 방침을 언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는 방역대응에 신속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결정해 달라"며 "방역과 피해지원에 행정력과 재정 역량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며 "민간의 참여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해줄 것도 당부드린다"며 이 대표의 의료진 보상 법제화 방침을 옹호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영업정지와 시간 단축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도 금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한 예산 외에도 더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며 거리두기 강화로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측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대확산 여파가 조기에 수습되기 어렵다는 관측에 따라 집권여당과 정부는 방역 대책은 물론 의료 인력 확충과 병상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진 부족과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 대응에 한계가 오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0개월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가피한 판단이 될 경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과감한 결단'을 언급했다. 사실상 3단계 격상 전권을 위임한 셈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면서도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도 "정부도 각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한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하루 이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본 후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로서는 많은 의료계 전문가들이 순차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보다는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19 근원적 차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3단계 조치의 경우 국민들의 일상은 물론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감에 여전히 확산 추이를 보고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