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날 "檢, 무소불위 권한에도 잘못은 책임지지 않아"
"과거 공수처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없었을지 몰라"
"지금 공수처 반대하는 야당 인사들, 과거에 적극 주장했던 분들"
"공수처, 정치적 중립이 생명...檢,언론,시민단체가 감시하고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권의 주장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 점에 대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며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면서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했다.
이어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가 시작됐고,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음을 설명했다.
또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한 점을 언급한 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되었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도 자신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점을 언급한 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라고 역사적 정당성을 언급한 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면서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면서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며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면서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힘줘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과 정부서울청사 그리고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