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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관세 고충, 납세자보호제도로 해결"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0.12.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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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납세자 민원 4건 해결

납세자보호 전담부서 신설 예정

"불합리한 제도 적극 개선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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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전경.

내국세에 이어 관세 관련 납세자보호제도가 시행에 들어 간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관세 고충이 있다면 언제든지 납세자보호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세관장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납세자보호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 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납세자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를 포함한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편·부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 및 구제하기 위한 제도.

그는 "올 한해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권리구제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며 "내년에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홍보활동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외부 공모 등을 통해 참여한 법률·조세분야 17명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안내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8월 체납관련 고충민원을 시작으로 4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를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해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철저한 사실 조사와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전체 안건을 인용(납세자 승소)해 이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앞장서고 있다.

관세행정과 관련해 권리구제가 필요하거나 납세자보호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편(전자) 또는 방문 접수 하거나,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내년에는 관세청 최초로 납세자권리보호 전담 부서가 서울본부세관에 신설될 예정"이라며 "더 많은 납세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례집 및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와 더불어 1:1 비대면 상담 등 제도 안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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