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과 기관투자자 및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와 관리계정을 취급하는 등 공식화 움직임을 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공식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 장관은 광범위한 블록체인 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전자증권을 도입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금까지 발행자와 증권 보유자들이 종이 인증서로 거래를 문서화 하도록 강제했던 규정을 완화토록 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 증권예탁원이나 민간 은행이 보관하는 등기부 등 종이 증명서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 증권의 등록도 가능하게 됐다. 크리스틴 람브레트 (Christine Lambrecht)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장관은 “이 법이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는 독일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전통적인 종이 기반 증권에 비해 전자 증권의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며 종이 증권이 일부 사람들에게 소중할 수 있겠지만 미래는 전자적 수단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장관 숄츠는 물론 법무장관인 람브레트 등 각료들은 “법안의 통과가 독일 금융센터를 혁신시킬 잠재력을 크게 확대시킬 것”이라며 블록체인 사용을 통해 금융시장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믿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정부의 가상화폐를 포함한 전자 증권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방식이 신중해 보이지만 이미 전자증권을 허용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진전된 것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