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연일 윤 총장 탄핵 목소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사진=페이스북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반발하며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의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으나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이 수사권 분리 등 제도적인 개선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 2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해 실로 충격적"이라며 "검찰은 검찰-언론-보수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으로 검찰개혁을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다음날에도 "삼각 기득권 동맹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기득권 동맹을 해체하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쉽지 않은 만큼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연일 탄핵론에 불을 지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고 정권을 계속 흔들어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볼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거들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사진=페이스북
다만 황 의원은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원인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있기에 해법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의 대안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제 3의 전문수사기관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입장을 펼쳤다.
이어 "6대 범죄로 제한된 검찰 직접수사 부분을 가칭 국가수사청 업무로 이관하면서 소속은 법무무가 아니고 신분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둬야 한다"며 "법원 또는 검찰조직에 대응하는 지방조직을 둔다면 수사·기소·재판이 분리되는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이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자신의 SNS에서 "곧 공수처가 출범하고 추가적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감정을 콘트롤하고 다시 빌미를, 역풍을 제공해선 안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며 "배심원제를 강화하고 삼권분립도 더 명확히 하자"고 강조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면서 "모든 것은 과정으로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이 실패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