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비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안됩니다.
Q.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2019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0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언제인지?
=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Q.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해야 하나요?
=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됩니다.
Q.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시면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