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난 총선 때 재미봤다고 보선 앞두고 또 與가 현금 살포"
조해진 "적극적 재정 확장 필요하지만, 전국민 지급엔 부정적 입장"
與 이재정 "野, 선거 땐 늘 이런 프레임 얘기해...국민이 판단할 것"
우상호 "뭘 해도 선거용, 답답해...野도 선거만 의식하면 안돼"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공론화하고 있는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4월 재·보궐 선거를 노린 국면 전환용 현금 살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KBS라디오와 전화 인터뷰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추 의원은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에 대해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맹비난했다. (사진=추 의원 SNS 갈무리)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재난지원금) 이야기 꺼낸 것 자체가 정말 국면 전환용 선거용"이라며 "지난 총선 때 재미봤다고 4월 보궐선거 앞두고 민주당에서 선거용 현금 살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3차 재난지원금 검토할 때는 도대체 뭐 하다가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불쑥 꺼내느냐?"고 반문한 뒤 "무슨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정부가 살림 살면서 정말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다"라고 원색비난했다.
또한 "이것이 왜 정치 전략적이냐. 지금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용으로 매표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꺼낸다"며 "4월 선거는 민주당 출신, 부산·서울시장 다 성범죄 의혹으로 인해 지금 혈세 낭비해 치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원래 민주당에서는 이런 경우 후보 내지 않는다고 그랬다"면서 "그런데 입장 바꿔서 후보 내고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단, 오만한 법치 파괴적 형태,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 등으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 결국은 선거전략용, 국면전환용으로 이 이야기를 불쑥 꺼냈다. 정말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할 정도로 하소연을 하고 있다"면서 "재정은 위기 상황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다만 이 돈이 결국은 공짜가 아니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다. 그리고 나라 빚이다. 그리고 이게 자기 돈 쓰듯이 쓸 때 제대로 써야 된다"면서 "그런데 과연 전 국민한테 또 지난 총선 때처럼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야 되느냐? 이런 방식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역시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같은 방송에 나온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하고, 그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예 생계 위기에 몰려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데 이 난리 통에도 대박을 터트리는 업종이 많이 있다. 이 와중에도 꼬박꼬박 급여가 나오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의 중견기업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원을 해봤지만 나중에 결과는 한 30% 정도가 효과가 있었고, 70%는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지원은 선별지원을 했다"면서 "성과가 좋았기에 3차 지원도 선별지원을 여야가 다 같이 정부까지 합의해서 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전 국민 지급을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정부 여당의 투표에 도움이 되는 재난원금 지급을 시도하니 지금 논란이 많은 것"이라면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하면 바로 감옥에 간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그럴 일이 없다. 법의 쟁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정 의원은 "야권이 늘 선거에 들어가면 이런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서 "그렇게 따지면 보궐 선거,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매일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알차게 쓰는 국가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보편적 지급이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과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안다면 함께 동참해 적극적 고민을 정치권에서 풀어내는 게 여야를 불문하고 마땅히 해야 하고 국민으로부터 공이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뭘 해도 선거용이라고 하니 답답하다. 야당도 너무 선거만 의식하면 안 된다"며 "선거 전까지 어떤 경제정책도 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발끈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그럼 선거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경제가 흔들리고 피해 입는 국민이 많으신데. 코로나 방역이 성공해서 경제회생 시점이 선거 직전이라고 하면 그때 풀고 그게 선거이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선거이후에 풀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