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논쟁 일자, 보편지급 + 특별 선별지원 강조
"특별 희생자엔 국가가 보상해야...'선별, 보편'지원 문제 아냐"
"낮은 국채비율 부끄러워해고, 비율 조금 오르는 것 감수해야"
"모든 정책엔 장단점 있어...적절한 정책배합으로 효과 최대화"
◆…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4차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모두를 위한 보편지원에 더해 특별히 더 큰 피해를 입었거나,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선별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별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이 지사 홈페이지 갈무리)
여권을 중심으로 4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두를 위한 보편지원에 더해 특별히 더 큰 피해를 입었거나,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선별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별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보상, 선별지원, 보편지원의 문제'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차이가 있지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가계를 살리기 위해 이번에는 보편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회복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동체를 위해 구성원 일부가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공동체가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세상이란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영역도 없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나아가 "코로나19극복을 위해 특별한 영역의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면 국민 모두가, 즉 국가가 재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선별지원 또는 보편지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재정건전성을 빙자한 국가의 자린고비 정책(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공적이전소득) 때문"이라며 "OECD 평균의 3분지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 측면이나 복지적 측면에서 모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자랑은 커녕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지나치게 건전한(?) 국채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경제유발효과가 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 활성화 목적도 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지사는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측을 향해 "작년에 20대 여성 자살률이 25%이상 증가했는데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선별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선별이든 보편이든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어떤 정책은 100% 옳고 어떤 정책은 100% 그릇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필요와 상황에 따라 효율이 높고 정책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적절한 정책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집합제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주자는 법안,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자는 입법노력을 환영하며, 지지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11일자 페이스북 글 (갈무리)
최근 이 지사는 국정운영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적 입장 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향후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대권주자 경쟁자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지지와 비판의 시각을 동시에 드러내는가 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지도부는 물론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인사와도 정책관련 공방을 주고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원과 비판의 시각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향후 대권주자로서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