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점검회의 주재
"올해 신규주택공급 역점…사전청약 4월 발표"
"공공재개발 사업지 8곳 선정, 도심 4700가구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보부동하다"며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세부담 강화방안'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가 된다. 종부세율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전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홍 부총리는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했다. 그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이 적기에 추진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해 현재 추가로 고민 중인 공급방안을 내달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추진동향과 관련해선 "공공재발발 사업의 경우 총 70곳이 신청했다"며 "서울시는 그동안 신청지 중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고, 올해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문제는 시장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구적·심리적 요인들이 함께 복합 작용하는 고차 연립방정식과 같아서 그 해법도 수급대책에 더해 이러한 요인들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