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일 본회의 열어 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로 가결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시 최종 탄핵
◆…국회가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으로 남게 됐다.
국회는 4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안 표결은 총 투표수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넘겨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졌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유를 인정하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을 할 수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탄핵안이 발의되자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