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주장
"자영업자 통해 감염된 사례, 0.1%대 극히 미미한 수준"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선호...매출과 경기활성화 효과 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수도권 밤9시로 제한돼 있는 영업시간과 관련 "획일적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간담회 모습［사진=소상공인엽합회 제공］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는 9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수도권 밤9시로 제한돼 있는 영업시간과 관련 “업종별 특성에 맞게 과학적 근거로 방역기준을 오히려 강화해도 좋으니 획일적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종민 자영업비대위 대변인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를 받았던 업종인 저희(자영업자)를 통해서 확진자 감염이 이뤄진 사례는 극히 미미하다. 0.1%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차 확산의 모든 피해는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이 잘못됐다는 점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의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지금 9시 시간제한을 했을 때는 7, 80% 정도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 분명히 있다”면서 “그렇지만 아예 집합금지나 다름없는 업종들도 있다. 특히 주점이나 호프집 같은 경우는 주로 7, 8시 정도부터 영업이 시작되는데 그럼 1시간하고 문을 닫는다. 그래서 오히려 문 여는 게 더 큰 손해를 받을 수 있어서 아예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조치”라고 항변했다.
정부가 설 연휴가 고비니 설 연휴 지나고 발표될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일부 풀릴 수 있지 않겠는가는 전망에 대해선 그는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며 “왜냐하면 2.5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완화된 조치가 있었다. 그런데 이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봐도 과학적 근거, 또는 방역에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여론 추이에 따라서 조금씩 풀어주고 있다”면서 “이런 식의 방역기준 변경이 아니라 조금 더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역기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비대위 차원에서 정부여당과 협의하는 내용이 있었냐'는 질문엔 김 대변인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측과 대화한 내용을 언급한 뒤, “(그간) 을지로위원회, 국난극복위원회, 중대본, 자영업단체에서 4자 간담회를 진행했고, 저희가 보상기준 논의에 자영업자를 참여시키고 이걸 상설화해 매주 만나서 업종별로 요구를 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근거, 방역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논의하자라는 제안했다”면서 “당시에는 흔쾌히 수락해주셨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관련해 “저희가 기획안을 만들어서 제안했고, 그 이후에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손실보상제' 특별법 제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선별지원' 보다는 '보편지원'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원금은 지난 1차 지원금처럼 보편지원이 이뤄지는 게 자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국민 지원을 통해서 자영업자들 매출을 확대하고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지원해야 한다. 2차, 3차 재난지원금도 형평성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다.
'손실보상제' 입법이 되더라도 소급적용 불가라는 입장에 대해선 “보상은 보상다워야 된다”면서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을 만들고 있다면 당연히 코로나 이후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봤던 부분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건 언제까지 안 되고 언제까지 된다' 이런 식은 진짜 자영업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자영업자비대위는 12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인 것으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포함해 회원수가 많은 단체, 많진 않지만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을 당한 업체 등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자정에 여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단 상징적 의미로 시간을 그렇게 정했다”면서 “저희가 9시에 일률적 시간제한으로 규정하는 걸 폐지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그 다음에 업종별 맞춤형 방역기준을 설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0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시한부로 개점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개점시위를 하는 곳은 3일 동안 진행하는 3개 점포고, 점등시위는 비대위 12개 단체와 실내체육시설, 스터디카페, 공간대여 단체 포함해서 전부 19개 단체가 9시부터 12시까지 간판과 사업장 불을 켜 놓은 점등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