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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1호 사건, 공수처가 정해…떠넘겨 받는 사건 안돼"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4.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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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1호 사건은 공수처가 규정하는 사건일 것"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수사 중인 상황"

'검사 인원 부족' 우려 관련 '최후의 만찬 비유'…"13명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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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9일 '1호 사건'은 공수처가 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첫 번째 수사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1호 사건은 공수처가 1호로 규정하는 사건이다"며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선 직접 수사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 검사 사건과 관련해 김 처장은 '검토가 마무리됐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거의 (됐다). 지난주에 수사 중이라고 말했으니 수사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에 '그럼 수사에 착수했다고 봐도 되나'라고 묻자 "그래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검사 사건의 검찰 재이첩에 대해선 "(부장검사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신임 부장검사 2명의 의견을 포함해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김 처장은 일각의 '검사 인원 부족' 우려는 일축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의 검사를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원인 검사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의 절반가량만 임명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이 있다.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많은데 그 13명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나"라면서 "공수처도 13명이다. 13명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들이) 거의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보다 훨씬 양호하지 않나"라며 "좋게 봐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 임명된 검사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날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관할'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김 처장은 "검사들이 왔으니 상의해서 입장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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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한편 '1호 사건'의 수사 착수 시기는 4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임 검사 중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해 비검찰 출신에 대한 교육 등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지난달 4월 수사 가능성에 대해 열어뒀었지만, 지난달 9일 '4월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도 공수처는 수사 착수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888건으로,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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