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3일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는 한 단계 낮춰졌다.
이는 신한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펀드에 대한 배상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실시키로 결정한데 따른 경감조치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날부터 계속해 이날 새벽이 넘어서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옥동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진 행장은 문책경고를 면하게 되면서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로 결정됐다.
제재심은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일부업무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신한금융지주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 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제재심의 결정은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