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키 백악관 대변인, 30일(현지시간) 전용기 내에서 브리핑 가져
"지난 4개 행정부 노력,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 못했다"
백악관 당국자 "바이든 대북정책, 신중하고 조정된 외교적 접근방식"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로이터 제공］
VOA 보도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하는 전용기 안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 4개 행정부의 노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 달성에 초점을 두지도, '전략적 인내'에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하는 세심하고 조정된 실질적인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검토는 빈틈없고 철저하며 폭넓었다"며 "우리는 외부 전문가와 과거 여러 행정부의 전임자들과 긴밀히 논의했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들이 배우고 공유한 교훈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키 대변인은 또한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톱 다운' 방식의 일괄타결 추구 방식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 방식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상향식의 실용적 단계적 접근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검토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이날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으로부터 지난 수개월 간 검토를 거친 대북정책을 최종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트' 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에서 일괄타결(grand bargain)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식 접근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이 신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신중하고 조정된 외교적 접근방식"이라며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완화(relief)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2018년 미-북 정상이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기타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밖에 당국자들은 이 신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예정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 전략을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취임 100일 맞은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을 위해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왔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1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 문제 등 대북 정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