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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보험업계 ‘뇌관’될까?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1.05.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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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실적배당형으로 전환 적극 검토
"변동성 높아 불확실성 커져…책임문제 등 안전장치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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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세일보 DB

보험회사들이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이후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상품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의하면 보험사들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돼 왔던 퇴직연금을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 중이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보험업계가 디폴트옵션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제기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대응이다.

보험업계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투자 지시 없이 상품 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손실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상품 개발과 운영에 주력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많은 상품들이 디폴트옵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후 상품 출시에 큰 혼선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으로 인해 퇴직연금의 이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20~30대 고객을 중심으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영업활동을 해왔고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후에도 상담을 통한 투자 조언 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디폴트옵션제도는 근로자의 선택권이 하나 늘어난 것이지 수익률을 높이는 만능열쇠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배당형 상품과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며 “실적배당형 상품은 변동성이 커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지시 없이 운용돼서 손실이 생길 경우 퇴직연금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이 높은 이유를 불확실한 투자환경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외국은 지속적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 실적배당형의 불확실성이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실적배당형 수익률 변동 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보수적 투자성향과도 맞물려 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디폴트옵션제도가 이번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기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지식이 없거나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란 이유에서다.

다만 제도 운용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로활동을 병행하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투자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디폴트옵션은 수익률을 올리려 하지만 투자하기 어려운 사람들인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험업계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품 특성에 대한 투자교육 실시, 투자손실 발생 시 책임 문제 등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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