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18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에 통합 법인세 추진 법안 발표 예정
“역내 간 투자 장벽 줄이고 탈세 줄여…투자·경제 성장 가져올 것”
美 동의로 OECD, 글로벌 최저 법인세·디지털세 합의 가능성 커져
◆…유럽연합(EU) 회원국 국기 <사진 로이터>
최근 미국의 주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집행위)가 역내 통합 법인세 추진에 대한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18일(현지시간) EU 블록 전체에 걸쳐 법인세를 통일하고 EU 국가 간 세금에 대한 이익을 국가 요율로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럽 비즈니스 :소득세 체계 (BEFIT·Business in Europe: Framework for Income Taxation)”라는 법안을 발표한다.
EU 집행위는 BEFIT이 역내 국가 간 투자에 대한 장벽을 줄이고, 탈세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며 투자와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OECD는 오는 6월 GAFAM(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MS)과 같은 다국적 대기업을 겨냥하는 디지털세와 최저 법인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OECD, 주요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에 넘겨진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 시한이 올해 6월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는 각기 다른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27개 회원국에 통일된 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성명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국제 법인세 제도 개혁에 있어 앞으로 있을 국제 협정(OECD 협정)은 의미 있는 단계”라며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과세를 보장하는 법인세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세율을 인하하는 국가 간 경쟁을 방지하고 기업이 이익을 내는 국가에서 납세하는 방식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지난 수년간 OECD와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논의되어왔지만, 빅테크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할 수 있지만 빅테크 기업 등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사업장을 둔 뒤 전 세계에서 이익을 거두며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을 제시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GAFAM과 같은 다국적 빅테크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하며 최저 법인세와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
OECD는 당초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2.5%로 고려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21%를 제시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내년에 다국적 대기업이 EU에서 납부하는 실효세율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세금 회피를 위한 유령회사의 남용 방지법도 제시할 계획이다.
<제공 :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