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조정관…대중 견제 등 아시아 전략 총괄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미 대북정책 검토결과 등에 구체적 입장 표명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전략을 총괄, '아시아 차르'로도 불리는 캠벨 조정관이 한국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캠벨 조정관은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미국이 근 100일간의 검토 끝에 내놓은 대북정책과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제 등에 대해 직접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
인도태평양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신설된 백악관 내 고위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우선 대외전략으로 꼽는 대중국 견제를 포함한 아시아 전략을 총괄, 무게감이 남다른 자리다.
캠벨 조정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역임한 '아시아통'이기도 하다.
다음은 캠벨 조정관과의 문답.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이 북한과의 '일괄타결'을 추진하지 않는다 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행동 대 행동'에 준비돼 있다는 뜻인가. 정상 간 회담 가능성은 배제하나.
▲우리는 철저하고 엄격하고 포괄적인 대북정책 검토를 끝냈다. 우리는 외부 전문가, 일부 이전 정부의 당국자들과 긴밀히 상의했고, 우리의 길은 그들이 배우고 공유한 교훈에서 도출된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우리는 지난 4개 행정부의 노력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인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 배치된 우리 군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또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도록 하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 길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동 대 행동이 바람직하거나 가능하다고 보나.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이름표를 우리의 접근에 붙이지 않는다. 우리가 새롭고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다. 이전의 접근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도전적인 일인지에 대해 환상이 없다. 이것은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국가안보문제 중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또한 현실적 전망을 해야 한다.
--새 대북정책 설명을 위한 미국의 접촉에 북한의 반응은 어땠나.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나.
▲비공개 외교적 교류가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게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과 접촉하거나 하지 않거나, 반응이 있거나 없거나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회담장으로 복귀시킬 복안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은 적대가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러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용적 조치를 강구할 준비도 돼 있다.
--대북 제재완화를 고려할 것인가.
▲대북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다. 그 이상으로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우리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가.
▲우리의 정책 검토는 이전에 시도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 우리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와 다른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북한이 협상 복귀 대가로 그런 요구를 하면 축소나 연기를 검토할 것인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확인하게 돼 기쁘다.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전세계의 번영과 안보, 평화의 린치핀(핵심축·linchpin)이다. 우리의 군과 방어적 유대는 바위처럼 단단하다. 또한 우리의 증가일로인 경제, 기술, 외교, 인적, 가치기반 유대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다. 연합훈련은 우리의 전체적 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인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외국정상과의 두번째 대면 만남인 이번 회담은 한미의 양자 파트너십을 다양한 이슈에 있어 확대하고 심화할 기회다. 선진 기술, 폭넓은 경제성장. 국제적 보건, 지역적 안보, 기후변화 대응, 인적교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 정상은 아세안과의 협력, 태평양제도 국가들과의 협력, 미얀마 상황에 대한 접근 등 우리의 지역적 접근 조정을 논의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관점도 분명히 공유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한미의 전략이 발맞춰 진행된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방문이 한미관계가 점점 갈수록 지역적이고 글로벌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방문은 두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 선도하는 경제, 기술적 파워하우스가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과제를 다루기 위해 나란히 서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한미 간 '백신 스와프'는 가능한가. 정상회담에서 상세히 논의될까.
▲코로나19 퇴치와 더 나은 재건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는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다. 양 정상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미국이 지원할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백신 생산 증가, 개인의료장비(PPE)와 의료용품 공급, 미래의 전염병 대유행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등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퇴치를 돕기 위해 함께, 그리고 다자틀을 통해 협력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공급 허브로 만드는 데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은.
▲우리의 최우선과제는 미국과 전세계에서 생명을 구하고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는 것이다.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자체가 전염병 종식에 충분한 백신을 생산할 규모와 속도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백신 제조와 배포를 늘릴 수 있도록 광범위한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원료 부족은 전 세계에서 이에 대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돼왔다. 이번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전염병 종식을 향한 다자 노력을 조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주요한 백신 제조국이다. 우리는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반도체 등 미국의 공급망 강화와 관련해 한국에 특정한 요청을 할 계획인가.
▲미국과 한국 모두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다. 우리는 두 나라가 이 중요한 문제에 협력할 새로운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는 이 영역에서 공동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공급망 안보 대응, 선진기술의 공공·민간 협력 강화와 관련한 실질적 파트너십을 포함할 것이다.
--'쿼드'(Quad) 확대 계획이 있나.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쿼드는 민주주의가 각국 국민과 더 넓은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함께 내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설립됐다. 현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 ('쿼드'가 '4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확대한다면 ) 사실 우리는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다. 자유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지라는 우리 공동의 가치는 역내 많은 다른 파트너들이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역내 협력을 계속 확대할 방법이 있으리라 믿는다. 이는 한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역내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