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결의안 '북한 비핵화와 인권증진 공조 촉구' 내용 담겨
"한미 동맹,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보·안정 보장 핵심축"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달성과 인권 증진을 위해 긴밀한 공조 촉구를 담은 '한미 동맹 기념' 결의안이 발의됐다. 미 의회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 등 4명의 의원들이 19일(현지시간) 초당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0일 전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하원 아태 소위원회의 아미 베라 위원장과 스티브 차봇 공화당 간사도 참여했다.
결의안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한다”며 “한미 관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축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정책과 군 태세가 계속 확장 억지의 요건을 반영하도록 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넓히며 심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한다”며 “여기에는 한미 안보협의회(SCM)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 결의안도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인권 증진에서 계속 공조할 것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또 앞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공동성명에도 명시됐듯이 “다양한 범위에 걸쳐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공조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의지에 감사하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 동맹은 동북아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 보장에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통된 이해와 가치에 뿌리를 둔 철통 같은 관계를 통해 우리는 광범위한 범위의 역내, 글로벌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동맹이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상원에서도 하원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한미 동맹 기념' 결의안이 발의돼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이다.
상원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의 밥 메넨데즈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 동아태 소위원회의 에드워드 마키 위원장과 밋 롬니 공화당 간사가 참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