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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서 배제해야"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6.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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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 때는 직무회피...공정성 시비

김기현 "직무회피는 당연한 조치...예외 없이 적용돼야"

정의당 "국민의힘 전수조사 거부 빌미 제공해선 안돼"...직무배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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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자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직무회피를 거부한 데 대해 공정성 시비를 걸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자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직무회피를 거부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가 스스로 불공정성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의당도 전 위원장의 직무회피 신청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5개 정당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직무회피를 신청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임을 강조한 뒤, 직무회피는 당연한 조치이고 어떤 정당이든 예외 없이 적용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위원장이 느닷없이 자신과 국민의힘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회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우리 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조사를 하겠다는 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청와대는 지난 3월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직계존비속 토지거래 내역을 셀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이 없다고 밝혔고, 정부합동수사본부는 2천799명을 조사해 20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여당이 비서관‧정부 장차관급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전수조사를 의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행정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다. 당연히 객관적인 전수조사에 응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풀고 위법은 엄정한 심판을 하는 진짜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정의당도 이날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만 '직무회피'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이는 국민의힘에 조사거부 명분만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주 당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 위원장은 일전에 정의당을 포함 비교섭 5개 당의 전수조사 신청 시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직무회피를 신청한 바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에만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도 일관성 있는 직무회피 신청으로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추진하길 바란다"며 "지금 권익위가 할 일은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일"이라고 즉각적 직무회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에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불가 회신을 한 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나 전 위원장의 '직무회피' 신청 거부로 전수조사에 공정성 시비가 붙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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