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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정보활용동의서 제출 안한 건 국민우롱"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6.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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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권 없는 권익위, 정보활용동의서 없인 전수조사 불가능"

"이준석, 부동산 전수조사 조속 진행되게 협조해 달라" 압박

전현희 "책무 피하고 싶진 않았지만 오해 소지 없애기 위해 직무회피할 것"

"국힘, 민주당과 동일하게 자료 협조하고 일체 외압 없이 독립성 보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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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법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하면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형적인 꼼수이자, 명백한 국민 우롱"이라고 힐난했다.최고위 모습[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법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하면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부동산 조사를 받겠다면서 정보활용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행태는 전형적인 꼼수이자, 명백한 국민 우롱"이라고 힐난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강제조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없이는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의뢰 쇼'를 벌인 바 있고, 감사원이 조사 거부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그런데 곳간 조사를 맡겼지만 열쇠를 안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비교섭단체 정당들도 이미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했다"면서 "국민의힘 주장대로 실무적인 서류제출 지연인지, 의도적인 전수조사 회피 꼼수인지 곧 드러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얕은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직무회피'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날 비판여론에 '직무회피 조치'에 동의하며 한발짝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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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논란이 된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직무회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다.[사진=전현희 페이스북 갈무리]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문제에 대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감에 그동안 밤잠 못 이루며 많은 고심을 하였다"며 "민주당의 경우 사적이해관계로 이해충돌방지 대상이라 관계법령상 직무회피를 피할 수 없었지만, 야당의 경우는 이해충돌방지관련 공무원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상 해당사항이 없어 책무를 비겁하게 피하고 싶지 않은 기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오롯이 고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되고 권익위 조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서 직무회피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는 의원들과 당의 자발적인 동의와 요청 하에 진행된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로서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존중을 요청드린다"며 "권익위도 원칙대로 법령을 준수하며 여야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향해서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민주당과 동일하게 충실한 자료협조와 권익위 조사절차에 대한 일체의 외압 없이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덧붙여 ‘민주당 전수조사 과정과 조치’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경우 권익위에 조사의뢰서 제출과 동시에 의원들과 직계존비속등(재산등록 고지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가족들) 총 816명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며 "권익위는 이를 이용하여 관계기관에 의원들과 가족들 부동산거래 현황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해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착수할수 있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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