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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서 6천여명 사망…ICC 정식 조사요청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2021.06.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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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반인륜적 살인 근거 있다고 판단 정식 수사 요청”…5년간 6천100명 사망

필리핀, 2019년 ICC 탈퇴…두테르테 “협력하지 않을 것, 정치적 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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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사진 로이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필리핀의 “마약범죄와의 전쟁”에서 일어나 반(反)인륜적 범죄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ICC는15일(현지시간) “마약범죄와의 전쟁”과 관련해 필리핀 경찰이 수천명의 민간인을 불법 살해한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정식 조사를 요구했다.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2018년 이뤄진 예비조사를 통해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에 필리핀 경찰의 반인륜적 살인이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취임 직후 필리핀 내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ICC 검사실은 이 과정에서 필리핀 당국에 살해되거나, 체포·구금 상태에서 사망한 이들이 5천300명에 달한다고 지난해 예비조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해리 로크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더이상 (ICC의) 회원이 아니므로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2018년 당시 ICC 검사실이 예비조사에 착수하자 ICC 가입을 취소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2019년 3월 탈퇴가 이뤄졌다.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마약과 관련된 혐의자 6천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권단체는 이에 필리핀 경찰이 용의자들을 반인륜적으로 즉석에서 처형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필리핀 당국은 이에 용의자들이 체포에 저항하다 살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로크 대변인은 “필리핀에서 법적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약범죄와의 전쟁에서 일어난 살인을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는 법적으로 잘못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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