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시행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및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장으로 하고 시행상황반 내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팀으로 구성했다.
정책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현장방문·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한다.
시장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한다.
애로상담팀은 금융이용 애로 상담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책서민금융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하고 소비자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안착을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먼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등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금감원에 시장동향 밀착점검 및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규제 우회·위반 시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 이 기회를 틈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대응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처장은 국민들의 애로사항 청취·해소 노력도 강조했다.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게되는 국민들의 개별 상황에 맞춘 최선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 상담 가이드라인 마련, 일선 상담직원 교육 등을 꼼꼼히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업권별 협회에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2018년 최고금리 인하 사례에서처럼 연체 기록이 없는 등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성실상환 고객의 유지·확보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