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된다.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현재와 같이 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20% 의무배정이 유지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군(群)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면서 “다만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발표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도 포함됐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연간 15억원)가 유지되지만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해 채권 발행한도도 실질적으로 완화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현재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말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고 퇴출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그동안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등으로 제한돼 있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됐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돼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