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금융위가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제출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평가보고서,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