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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책위의장 "추경, 최대 35조 규모...전국민 보편 지급"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6.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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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소상공인 피해지원·재난지원금 보편지급·캐시백·방역예산 네가지 범주"

재원은 "추가 세입·세제 잉여금·부처 기금 합치고 , 일부 국가채무 상환 선"

"추경안, 7월 국회 통과 목표...'8말9초' 재난지원금 지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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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차 추경안 규모가 33조원에서 35조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가 33조원에서 35조원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과 방역 예산 등 네가지 범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추가 세입과 세제 잉여금, 각 부처 기금 등을 합치고, 일부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 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논의가 진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은 8월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말에서 9월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70% 선별지급안을 들고 왔는데 정부안과 당의 입장을 조율, 실익을 찾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전국민 보편지급'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은 7월 통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며 "아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 여름휴가 끝물 내지는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일자리 예산까지 포함시킬 계획임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일자리도 챙기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 고용 문제, 희망 사다리 패키지, 각각에 대해서는 세세히 발굴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용카드 캐시백' 안에 대해서는 "직접 현금지원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중인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캐시백에 소요 재원을 은행권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예산 1조원에 10%를 돌려주는 방안이라면 10조원 가량의 소비가 진작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30%가 캐시백 혜택을 받는 만큼 사실상 전국민 대상 지급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캐시백 지급 한도액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캐시백 총액이 30만원 또는 50만원이 됐든 논의를 해서 예산 총액 규모 안에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유동적임을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추경으로 받는 지원금이 코로나19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받은 국민에게 좀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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