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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입법공백 장기화]

조세소위 합의 또 불발… 與·野 이견은 변호사 직업선택권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1.06.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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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이어 또 한 번 합의 불발

7월 국회 회기 중 재논의 결정

기장·성실신고확인 업무제한 시

변호사의 직업 선택권 등 기본권 침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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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여야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달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사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세무사법에 대해 7월 회기 중 재논의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회의를 열고 세무사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논의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세무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 간의 줄다리기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원 포인트 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의 배제를 들어 회의에 불참하며 결렬됐다.

이번에는 현재 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만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변호사들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가 부딪히면서 향후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입법공백 1년 6개월… 피해는 납세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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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벽에 부딪히면서 사상 초유의 '입법공백'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이 기한(2019년 12월말) 내 처리되지 않으면서 사상 초유의 '입법공백' 상황이 1년 6개월이 넘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 업계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영역인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사 업계에서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으면 헌재에서 내린 결정에 또 다시 위헌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는 합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법안이 오랫동안 계류되자 지난 3월 다시 한 번 헌재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등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헌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결정 해석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헌재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기관으로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구체적 사건이 청구되었을 때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결정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세무조정업무와 기장업무 중 기장업무에 대해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해당 변호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심판청구가 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세무대리 활동에 근간이 되는 등록규정이 무력화되고 세무대리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까지 선의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무사 등록 없이 수행한 수임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식등록이 아닌 만큼 납세자 입장에선 불안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국세기본법에 모든 납세자는 세금 신고 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입법공백이 길어져 법적 불안전성을 방치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의 상당한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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