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사의 표명해..."국정운영 부담 깊이 숙고"
檢, 이 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됐다.［사진=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 비서관의 사의 표명 사유를 전했다.
다만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2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계속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과 전날까지 기소 불가피 의견을 전달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결국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 비서관 기소는 수사팀 마지막 근무를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받았고, 수사팀 차(次) 선임인 이상혁 검사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이동해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이후 이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감독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