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역 조치 준수, 예외 없어...엄중한 책임 추궁할 것"

19일 靑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방역·폭염 대책 점검하고 지시 하달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나기 예상...고강도 방역대책 '짧고 굵게 끝내는 게 과제"

"추경안 보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신속한 국회 통과 당부

"방역 때문에 폭염 대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양자 잘 조화시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방역대책과 관련,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허용을 4명까지로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한 우려감과 함께 강력한 방역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은 조치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변이 확산과 자연 재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을 언급한 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도 함께 경각심을 최고로 높이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과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임을 거듭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면서 “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배가하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국민과 방역현장 최일선에서 희생과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안타까움과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단합하는 것이 절실한 때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단합하며 이겨냈다”면서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진·방역진의 헌신이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덧붙여 “정부는 국민과 함께 지금의 고비를 잘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게 된다”면서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해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역과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 “가장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도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연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폭염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재난에 추가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해도 폭염 종합대책을 일찌감치 마련하며 대비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옥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 대책과 현장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에 대한 피해 예방과 예찰 활동 강화와 국민들게 폭염 상황과 행동요령에 대해 제때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때문에 폭염 대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양자를 잘 조화시켜달라고 주문하면서 폭염기 전력 예비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