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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IRS 보고의무 법안 美의회 통과 어려울 수도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2021.08.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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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징수를 위해 엄격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놓고 공화당 상원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고 있어 법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강화된 보고의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해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일환으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재원조달의 방편으로 가상화폐 세금징수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새로운 조항은 자발적인 규정준수 방식에서 벗어나 IRS(국세청)이 가상화폐 세금추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패트릭 J. 투메이(Patrick J. Toomey) 상원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과 산업계는 법안 초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까닭에 행정부에게 가상화폐 중개인뿐만 아니라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채굴자까지 직접 단속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위원회 소속 투미의원은 “의회가 어던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검증 없이 성급하게 설계된 가상화폐 세금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라며 “간단히 말하면 그러한 법률은 작동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안 작성자인 같은 당 롭 포트만(Rob Portman) 상원의원은 가상화폐 채굴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새로운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문제에 정통한 공화당 관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해 재무부가 비공식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포트만 대변인은 “입법 취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채굴자와 같은 비 브로커에게 IRS(미 국세청) 보고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며 “고객거래에 간여하고 현금을 수취함으로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표준 정보보고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정도로 간단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매체는 “워싱턴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미미한 가상화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공화당의 부자세 배제와 IRS의 세금 사기 추적 배제를 타협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부상했다.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이 수정되면 인프라건설 패키지 전체의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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