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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고발사건 검찰로 돌려보내…"김진욱 제 정신인가?"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8.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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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김진욱 공수처장 제 정신인가?" 반발
윤석열 외 검사 11명 '라임·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 고발건 검찰로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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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로 다시 돌려보내자 고발한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며 김진욱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라임·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12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단순이첩)하자,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5일 성명을 통해 "공수처는 검찰 2중대인가?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때문에 생겨난게 공수처인데 라임사건 연루 검사들 뇌물죄 고발 사건을 오히려 검찰로 이첩하는 공수처장은 제 정신인가?"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판했다.

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월 28일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했다고 사세행에 통지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송부하는 결정이다.

사세행은 "사건을 접수한지 5개월 만에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단순이첩하는 통보를 고발인에게 보내왔다"며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때문에 생겨난게 공수처"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현직 검사들이 라임사건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 등을 받고 심지어 한명은 라임사건 수사팀에서 직접 수사까지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로 뇌물죄를 미적용하고 심지어 세 명 중 두 명은 100만원이 안 넘게 향응 액수를 인위적으로 낮춰 부정청탁금지법마저도 빠져나가게 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특히 "공수처에 뇌물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로 라임사건에 연루된 비리검사들을 고발한 건데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거면 도대체 공수처는 왜 설립된건지 공수처 설립을 촉구한 국민들 대다수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사세행은 지난 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차장,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을 비롯해 검사 12명을 라임사건에 연루된 비리검사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에는 "2019.7.경 서울 강남 소재 '포에버' 룸싸롱에서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인 김봉현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며 피고발인 4인에 대한 접대비가 천 만원이라는 것은 인당 250만원에 해당하는 고액의 향응을 수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의 향응 액수를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96만원으로 계산해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불기소세트 99만9000원'이라는 비아냥 거리는 사진들과 글들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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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또 "우리 단체에서 윤 전 총장(관련 사건)을 고발하고 공제7호와 8호로 입건한지 2달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고발인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며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라고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수사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에 우리 단체는 윤 전 총장 입건 사건에 대한 고발인조사를 고의적으로 해태하고 라임사건 연루 검사들 뇌물죄 고발사건을 무책임하게 검찰로 단순 이첩한 처분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세행이 공수처에 윤 전 총장을 고발한 공제7호 사건은 지난 2월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고, 공제8호 사건은 지난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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