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실적 중 오피스텔 비중 (2021년은 상반기 실적).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현황, 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은 18일 ‘전세보증보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실적 중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2016년 각각 0.5%, 0.4%에서 2021년 상반기 13.5%, 10.8%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을 말한다.
임차인이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보험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이 있다.
최근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금액(보증실적)은 2021년 2분기 1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상환으로 대위변제 또한 빠르게 상승 중이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조건 불충족으로 가입 거절된 경우도 증가해 신청건수 중 거절건수 비율인 거절률은 지난해 1월 0.9%에서 10월 2.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오피스텔이 높은 전세가율을 나타내며 보증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2016년 각각 0.5%, 0.4%에서 2021년 상반기 13.5%, 10.8%로 크게 상승했다.
보험업계는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70~80% 이상으로 높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의 경우 가입 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보장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업계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가율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깡통전세 오피스텔도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이 증가할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해 임차인의 불안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연구원 박희우 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은 상품의 필요성 증가, 홍보 효과, 플랫폼을 통한 가입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상품이 되었다”면서 “해당 상품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가입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지속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