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소재한 관세청 대전청사.
감사원은 관세청을 대상으로 2017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민원 1161건 중 최소 360여건은 소속 직원들이 평가에 반영되는 민원만족도 점수를 높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차명으로 민원을 제출하고 민원만족도를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특송통관국 외 6개 부서(세관운영과 등)에서 280건의 셀프민원으로 민원만족도 점수를 20점 이상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운영과 A씨는 인천본부세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중 셀프민원 건을 제외한 450건에 대해선 별도로 접수 보고했고, 자신이 셀프민원으로 관리한 280건은 별도로 선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세관운영과에서 22건의 셀프민원을, 본청 통관지원국은 통관기획과 외 2개 과에서 60건 이상의 셀프민원으로 만족도 점수를 각 7점·5점 이상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행정안전부 주관)에서 우수기관(13위)으로 선정됐다. 민원 만족도를 왜곡하지 않았더라면 종합평가에서 21위 이하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목적으로 소속 직원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고 만족도를 높여 평가 결과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인 병무청의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적도 점검했는데, 그 결과 2017·2018년 병무청 민원 8622건 중 최소 1000건은 병무청 소속 직원들이 자기 이름이나 지인 이름으로 민원을 넣어 만족도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