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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사위 국정감사]

野 "법원 기다린 듯 김만배 영장기각" 특검 촉구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1.10.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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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질의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15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발언이 공개된 지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청구 사실 자체가 조잡해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라는 영장 기각 사유 문구에 대해 법원이 무죄취지의 예단을 줄 수 있고 피의자 감싸기 등 여러 해석이나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검찰을 믿기 어렵다. 특검을 결국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0%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청, 헌법기관, 법원, 중앙선관위 등이 국민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총궐기에 나섰다고 본다.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부실 영장이 제출됨으로써 법원이 기다렸다는 듯 기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에 대해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권 의원은 "마치 이재명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것을 전후해 김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난 것과 관련해 질의를 이어갔다. 유 의원이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법률 자문 명목으로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이 사후수뢰죄에 해당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하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은 "그 부분까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방문이) 의아하다는 말씀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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