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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재명,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법원에 "유감”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10.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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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적 의혹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 지탄 받아야...공수처 흔들리지 말라“

윤석열 향해 "환호작약?, 전직 검찰총장 자각 있다면 후안무치 주장 말라"

이재명측 "손준성 영장 기각,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 정의와 배치" 비난

박찬대 대변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 단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공수처의 '검찰 고발수사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선후보측도 "사법정의와 배치된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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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손준성 검사의 이러한 행태를 용인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서 납득하실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손 검사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날까지 수사를 미뤄달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그 전까지는 변호사 선임이 지연됐다는 핑계를 대며 출석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 방어권은 보호하면서 국민적 의혹 규명엔 소극적인 태도는 지탄을 피할 수 없다"며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1.2%가 법원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법원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선 "윤석열 후보는 정치공작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호작약(歡呼雀躍·기뻐서 소리치며 날뜀)하고 있다"며 "자신의 관여 여부를 떠나 자신의 치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참담하게 무너졌다.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자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은 할 수 없다"고 원색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에는 "흔들리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계속적인 수사를 당부했다. 법원의 손 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측도 "국민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며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정의와는 배치되는 판단"이라고 민주당의 비판에 가세했다.

이 후보측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풀어갈 핵심 인물에서부터 수사가 막힌다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통화 녹취록 공개로 손 검사 관여가 명백해졌고 그간 검찰 조사에서도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을 향해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모든 의혹 제기에 '정치공작 프레임'을 씌워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을 계속한다면 의혹만 더 키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은 손 검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공수처가 여권의 산하기관처럼 행동하다 망신살을 당했다"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사필귀정"이라고 반색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정치편향적인 데다가 어설프기까지 한 기구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권한에 비해 너무나 초보적이다. (마치)아이에게 미사일 단추를 쥐어준 격이 됐다"고 비꼬았다.

양 대변인은 이어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기념비적인 ‘1호 시리즈’는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됐다“고 꼬집은 뒤, ”김웅 의원을 대상으로 한 1호 압수수색은 초보검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큰 물의를 빚었고, 1호 체포영장, 1호 구속영장은 전부 기각됐다. 모두 공수처의 어설픔만 부각됐다"라고 힐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세창)은 전날인 26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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