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때문에 다시 한 번 한숨을 쉬어야 했다.
장사가 되지 않으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나 재료비 등의 지출은 아낄 수 있지만 임대료는 가만 있어도 나가는 지출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의 소득·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을 내놨다.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인하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A법인도 임차인 B씨의 임대료를 인하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문제는 임대차계약 대상의 상가건물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이에 A법인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국세청에 질의했고 국세청은 A법인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햇다.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 동안,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해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임대료 인하 대상인 임차인의 요건인 ▲소상공인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해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사해행위, 과세유흥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가족이나 인척 등)이 아닌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을 충족해야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B씨의 경우는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해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요건을 미충족해 A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얼핏보면 2012년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A법인과 B씨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된 것 같아 보이지만, B씨가 같은 건물의 다른 상가로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2021 년 1월1일 새로 작성했다.
계약주체는 같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기 때문에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상가를 임차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참고 : 질의회신 '조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