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10일에 탄생한 관세고충처리담당관제도가 민원인들에게 부담없는 문제해결사로서 세관의 얼굴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서울세관 김경호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이 제도로 인해 문제해결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관세행정 절차간소화의 효과를 더욱 실감나게 했으며, 관세행정 불복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관신문고,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그 동안 여러부서에서 분산·수행돼온 각종 여론수렴 장치를 통합관리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바램을 체계적으로 수렴,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삿짐 분실관련, 손해배상 문제에 관한 화주와 운송회사간의 다툼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 운송회사측으로부터 보험약관상 100달러이상의 배상약속을 받아낸바 있다. 또한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관해 타부처에 문의, 회신을 받지 못하였으나 서울세관에 문의하자 신속히 E-mail로 회신을 받은 민원인으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았다.
이같은 E-mail 민원제도는 국내의 민원인으로부터는 수출입절차, 심사 및 조사업무 등 관세행정 전반의 상담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동포, 유학생 등 해외거주자로부터도 개인용품, 이사물품 등의 통관에 관한 문의사항을 E-mail로 접수, 회신되고 있다.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에는 이밖에 중앙관세분석소(소장·신경범) 직원과 합동으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HS품목분류, 농축수산물 양허관세 적용여부등 통관에 관한 상담할 수 있는 민원상담실도 운영중이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金 서기관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에게 부여된 직권시정요구권, 과세처분 중지요구권, 조사중지 요구권, 제도개선 권고권 등을 적극 행사해 민원인 권리와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金 서기관은 '84년 관세청 기획관리관실에 입문해 인천세관과 김포세관 감사담당관, 성남세관과 창원세관 수입과장, 관세공무원교육원 교학과에 근무하면서 기획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