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부실기업의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방법, 절차 등을 마련했다.
또 임직원들의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상을 모든 부실보증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경영실태평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인 부실보증금융기관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러한 기준은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그러나 경영 여건과 배상 책임 보험 등의 시장 현황을 감안해 최고 2년까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부실보증금융기금에 대해선 최고 20%까지 예금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