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현재 9급직원까지 모두 등록대상인 국세공무원들은 여전히 모든 직원들이 등록을 할 수 밖에 없게됐다. 국세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국세공무원들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추진해온 국세행정개혁의 성공으로 부조리수준이 현저히 낮아진 만큼 7급까지만 등록을 하고 8, 9급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이같은 의견은 현재 특정분야 공무원을 포함해 이번에 새로 지정된 환경·위생분야 공무원등의 경우도 5급이하라고는 하지만 7급까지만 등록대상인데 따른 것이다.
5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급이하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는 특정분야를 건축·건설·보건위생·환경분야로 확대하고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공무원증 마약수사직렬을 추가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국장급이상 직원에게도 등록의무가 새로 부과됐다.
이와함께 등록대상공무원들이 신고하게되는 주식거래내역신고는 신고대상기간중의 모든 거래내역으로 하되 별도의 신고서작성없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사본을 제출토록했다.
또 윤리법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체의 규모를 자본금 50억원이상, 연간외형 거래액 150억원이상인 업체로 확대했다. 취업제한의 범위는 취업제한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하되 협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국가 및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임원을 선임·승인하는 협회는 제외했다.
취업제한 업체 고시제를 폐지하고 해당 기업체장과 소속기관장이 취업제한요건 해당여부를 확인·조사토록 했다.
한편 국세공무원의 재산등록범위 축소와 관련 관련부처의 경우 공감을 표시하고는 있으나 일부의 '개혁후퇴'라는 지적등에 따라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