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 정책
강북 대규모 재개발 착수, 4분의 1가격에 아파트 공급
서울 용적률 최대 1500%까지 "뉴욕은 3000%도 있어"
종부세 폐지, 재산세로 일원화…10년 보유 주택은 양도세 면제
중국인 포함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엄격하게 관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대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공급 확대 방향은 같지만,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
홍 의원은 지난 25일 '경제대개혁'이라는 이름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 '부동산 대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실었다.
◆ "내 명의로 등기 할 수 있도록 지원"
홍 후보는 이날 주거 정책에 대해,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적인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모두의 소망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쉽게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넓혀가고 내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쿼터주택에 대한 약속은 홍 의원이 예전부터 밝혀 온 부동산 정책이다. 서울 강북지역에 대규모 재개발 착수를 통해 현 시세의 4분의 1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토지를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홍 후보는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한 싱가포르에서 정책 모티브를 따왔다.
다만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해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나 공영개발로 재건축을 하는 토지에서 도입하겠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하면 평당 1000만원대 이하 분양 아파트도 가능해지고 서민들의 꿈인 내 집 갖기도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분양은 완전분양, 토지 임대부 주택분양, 임대 아파트로 3원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용적률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실었다.
홍 의원은 서울의 용적률은 145%에 불과해 일산보다도 낮다면서 이를 두배로 올려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 도심 부동산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1500%까지 상향 조정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홍콩과 뉴욕처럼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하되, 분양권을 청년으로 제한하고 저렴하게 그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직장과 주거를 근접한 곳에 두어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고 교통량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일례로 뉴욕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3000%까지 주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서 강화한 세금 규제에 대해선 폐지 등 규제 완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의원은 특히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국 현금 부자 부동산 싹쓸이 막는다
유력대선 주자중 유일하게 홍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아내겠다"면서 "중국 현금 부자들이 서울 마포, 용산, 성동,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부동산을 쓸어 담아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면서 시장을 더욱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 대출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규제 등을 받지 않는다"면서 "국민은 대출규제로 전셋집도 구하지 못해 월세살이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상호주의에 기초해 부동산 취득 허가제도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