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진수 기자)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시장 친화적 행보를 비판하며 ‘금융회사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자 금융감독원 정은보 원장 탄핵 대회'를 개최했다.
공대위는 “정 원장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실시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며 “금융감독원이 감독과 검사업무, 투자자 보호보다 금융사의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은 특히 금감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 헤리티지 등의 사모펀드 피해와 관련, 판매사에 대한 제재를 면제,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이미 조치를 받은 경우 유사사안에 대해서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과거 사례와 일관되게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 우리은행 손태승 전 행장 역시 같은 이유로 라임펀드 관련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해 ‘자율조정’이라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세칙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분조위는 배상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분조위 조정안에 불복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당사자들 간 사적 화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별로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한 배상비율을 적용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공대위와 함께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피해자연대,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금융정의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