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완전 이행
한중관계, "문재인 정부 대중국 3불 정책 즉각 폐지"
한일관계, '김대중-오부치 성명 기반한 한일관계, 투트랙 접근방식
남북관계, "특수관계지만 기본적으로 국간 간 관계"
"핵문제는 민족 문제로 접근해서는 풀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유트브 방송화면 캡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8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외교정책 기조를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 외교정책의 기조는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 우선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의 존엄을 지켜내되, G10 국가에 걸맞게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를 함께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익 우선주의', '민주주의 가치 존중', '국제사회 제도와 규범 준수', '상호주의', '호혜 평등'이라는 다섯 개의 외교 원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미관계에 대해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라고 밝힌 안 후보는 "기본 축이 튼튼해야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야 유연성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한미정상 회담의 완벽한 이행을 통해 우리는 국제사회에 보다 책임 있는 국가로 인정받으며 우리의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한중관계의 회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주권 사항 및 원칙을 우리 스스로 확립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사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보복, 중국의 KADIZ와 영해 침범 등 군사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판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3불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이라며 "3불 정책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중국 레드라인을 제도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김대중-오부치 성명'의 정신에 기반한 한일관계를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진정한 참회를 촉구해 나가되,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투트랙' 접근방식을 통해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와 역사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남북관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남북은 특수관계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라며 "핵문제를 민족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의 냉철함과 이성이 북한과의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 내는데 더 효과적이고 북한을 더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경제외교에 대해 "우리는 과학기술 원천의 미국 그리고 과학기술의 최대 수요 시장의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경쟁과 견제 구조에 있다"며 "이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협력 외교를 크게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격차 기술확보와 함께 세계 시장과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이자 생존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안 후보의 기조연설문 전문이다.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전략>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오늘 저를 초청해주신 서울 외신기자클럽 김무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을 경우, 펼쳐 나갈 안철수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기조 발표가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통해 해외 우방 각국이 저 안철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계는 격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 서울이야말로 격변하는 세계의 실질적인 중심지일지도 모릅니다.
미ㆍ중 갈등과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커질수록 대한민국의 결정의 시간도 비례해서 빨라질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어 동서냉전이 다시 시작되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중국이 대만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미국이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의 고민은 매우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분명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협의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사안들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 그리고 미래사회로의 지속가능성,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관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기 행정부는 냉철한 상황판단에 기반하여 책임 있는 외교정책 기조를 빠르게 확립해야 합니다. 국익을 극대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때로는 과감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 정부처럼 가치도 원칙도 모호한 외교로 버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줄 위에 잠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줄 위에서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안철수가 생각하는 한국 외교정책의 기조는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입니다.
국익 우선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의 존엄을 지켜내되, G10 국가에 걸맞게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를 함께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 모두에 책임 있는 국가의 책임 있는 외교정책 기조입니다.
이를 위해 ‘국익 우선주의’, ‘민주주의 가치 존중’, ‘국제사회 제도와 규범 준수’, ‘상호주의’, ‘호혜 평등’이라는 다섯 개의 외교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와 원칙에 기반하여 오늘은 한미관계를 포함한 주변국 정책, 남북관계 정책의 기조와 과학기술 외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관계를 포함한 주변국 정책입니다.
첫째,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을 통해 한국의 대미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 일관성을 입증하고, 한미 양국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기여로 우리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과학기술의 시장을 획득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축입니다. 기본 축이 튼튼해야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야 유연성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 회담의 완벽한 이행을 통해 우리는 국제사회에 보다 책임 있는 국가로 인정받으며 우리의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한중관계의 회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주권 사항 및 원칙을 우리 스스로 확립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보복, 중국의 KADIZ와 영해 침범 등 군사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3불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입니다. 3불 정책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대중국 레드라인을 제도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김대중-오부치 성명’의 정신에 기반한 한일관계를 복원하겠습니다.
‘김대중-오부치’ 합의 정신에 기반하여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 영토 문제의 정치 도구화를 방지하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내정치를 위해 외교를 이용하는 못난 양국의 정치 리더십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협량하고 정치공학적인 리더십은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바라는 양 국민의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저는 일본의 진정한 참회를 촉구해 나가되,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투트랙’ 접근방식을 통해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와 역사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국 정책 기조를 통해 대한민국은 동북아정세 안정에 기여하고,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를 추구하는 세계중심 국가로서의 지위와 평가를 획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rule-taker(수용자)가 아닌 국제사회 책임 있는 국가들과 함께 룰을 만들어나가는 rule-maker 국가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관계 정책 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한반도 평화 비전과 목표는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입니다.
이런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민족적 애정을 갖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추진하되,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는 국가적 이성과 냉철함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원칙 있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외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군사적 맞대응도 불사하는 의지와 자세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안철수 행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여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핵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민족과 국가를 혼용하여 원칙 있게 진행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남북은 특수관계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핵문제를 민족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국가의 냉철함과 이성이 북한과의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 내는데 더 효과적이고 북한을 더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상을 심어주는 일도 없어야 하고 과거의 상투적인 수법은 안 통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시켜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견인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비핵화가 진척되어 북한에 대한 투자가 재개될 경우, 과거처럼 남북 둘만의 개성공단보다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타 EU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콘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경제외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외교는 종합외교이고, 외교의 대부분은 사실상 경제외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의 핵심 외교전략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경제외교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원천의 미국 그리고 과학기술의 최대 수요 시장의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경쟁과 견제 구조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협력 외교를 크게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초격차 기술확보와 함께 세계 시장과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이자 생존전략입니다.
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과학기술 외교의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현재의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과 외교안보의 융합전략의 컨트롤타워인 가칭 “국가과학기술안보위원회” 설치할 것입니다. 민·관·학의 인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과학기술 외교에 투입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체계도 만들겠습니다.
이상, 외교 안보에 있어 세계 책임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차기 행정부의 주변국과 남북관계 기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외교 등 나머지 부분은 추후 말씀드려 나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