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 사드배치 등 군사 문제 놓고 이-윤 격론
윤 "친중, 친북, 반미라는 이념적 지향에 단단히 서 있는 것"
이 "국가 지도자, 선제타격 하겠다는 군사 긴장 도발해서는 안 돼"
사드 문제, 브룩스 전 사령관 발언 진위 놓고 다시 충돌
◆…2차 TV토론 [출처=YTN 방송화면 갈무리]
11일 진행된 대선후보 4인의 2차 토론, 정책 분야 주도권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에 도망가지 마시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윤 후보는 지금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은 종전 상태가 맞는데, 법률상은 정전 상태"라며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 관리를 하는 국제기구까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어 "우리가 6.25 전쟁을 했고, 어느 나라나 전쟁이 끝나면 양쪽의 군대를 철수하고 자유롭게 교통을 하고 경제 문화 교류를 한다"면서 "지금 남북은 그런 상태도 아니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개 사단이 대치해 있고, 수천문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북은 핵 미사일을 고도화해서 계속 위협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을 종전 상태로 보신다면 참 큰 시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지금 정전 상태로 정전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와 그 배후 기지를 유지함으로써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동 개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체가 바로 전쟁 억지력을 갖는 것인데, 이것을 종전이라고 만약 우긴다면 이것은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이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우선 윤 후보님 발언들을 보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드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님)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선제타격하겠다는 소리 해서 군사 긴장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국가 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나 윤 후보는 "지금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 필요없다. 이미 시간이 늦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냥 고착화시키자, 이게 사실상 잘 지내면 통일 아니냐 하는 얘기, 또 북한의 핵 그냥 인정해 주자 비핵화 굳이 갈 거 뭐 있냐, 또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제라든지 이거 필요 없고, 또 스냅백이라고 그래서 먼저 제재 풀어주고 나중에 또 핵을 고도화하면 그때가서 다시 제재를 하자든지, 또 이게 지금 종전 상태가 아닌데 종전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지난번에 전작권 회수하는데 조건이 뭔 필요가 있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저는 하나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게 결국 친중, 친북, 반미라는 어떤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국가의 안보라든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질문에 이 후보는 "윤 후보님 명색이 법률가이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고 반론을 폈다.
이 후보는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 있나 의심스럽다"며 "첫 째, 제가 핵 인정하자고 한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번째 3축 체제 필요 없다고 한 일이 전혀 없고, 세 번째로 스냅백 미리 제재 완화해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가 아니고,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지, 선 제재 해제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전작권 회수 빨리해야 된다라고 했지, 조건 필요 없이 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 후보는 "어떻게 얘기한 네 가지가 다 거짓말입니까?"라며 윤 후보에게 역공을 폈다.
그러나 윤 후보도 이에 맞서 "3축을 부정한다는 것은 지금 선제타격이라는 3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스냅백은 제재를 풀었다가 다시 나중에 제재를 하려고 하면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를 하겠느냐"고 재반박했다.
윤 후보는 또 "전작권을 조건 붙일거 뭐 있냐고 하는 것은 작년 12월 30일 언론 협회에 가서 토론하면서 이미 얘기하신 걸로 보도가 다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거짓말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느냐"고 되받았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님 매우 유감스럽다"고 다시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3축 체제는 현재도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원점 타격, 타겟 타격도 있고, 나중에 대량 응징보복 이 두 가지가 하나에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해서 두 가지 단계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이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 지도자가 군 사령관이나, 군 전술가가 할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할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더 힐이라고 하는 군사 잡지에서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 네가지 중에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냐며외국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참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잡지에 게재된 글"이라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두 번째 전작권 회수 관련해서 지금 원점 선제탁격 말씀을 하시는데, 전작권 히수는 반대하고 계시죠?"라며 "전작권 회수를 반대하면서 선제 타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드 배치 관련해 브룩스 사령관의 입장에 대해서도 1차 토론에 이어 다시 논란이 재현됐다.
이 후보는 세 번째로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말한 바 있는데, 윤 후보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인정하느냐고 확인했고,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말이 잘못된 얘기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반복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 공보단은 당시 브룩스 전 사령관의 발언 취지와 관련해 국내 언론의 취재에 응한 RFA 담당 기자의 답면을 인용해 "당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고 언급했고, 그 이유에 대해 기존 사드 포대를 다른 미사일방어시스템과 통합시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윤 후보는 "브룩스 사령관은 성주 사드에다가 우리나라 저고도 방어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이지 추가 배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