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개소세 감면 2~3년간 연장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차량 세제지원을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한다.
LPG 차량은 2024년,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지원중이나, 차종 다양화,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보조금, 세제지원을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개편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LPG와 CNG 차량은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는 것. 단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3년간 연장(2024년말 또는 2025년말까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차종별로 일정한도(하이브리드차 100만원·전기차 300만원·수소차 400만원)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전액 감면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자율차 분야의 경우 금년 Lv.3 출시, 2027년 Lv.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반도체산업 초격차 강화와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수요 유망품목 R&D, 핵심인재 양성, 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 3방향으로 신규프로젝트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와 ICT 기술이 결합되어 급속 성장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시장 선점을 위해 시장창출, 기기개발, 제도기반 확충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집중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